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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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77006·서울행정법원·2026-05-13·1심
대학교수가 다수 논문을 자기표절하고 총장 승인 없이 SNS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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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6725·서울행정법원·2022-04-07·1심
대학 교원이 간호교육인증평가 부실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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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1089·서울행정법원·2022-01-13·1심
대학 교원이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자녀·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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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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