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로 일하며 자신을 전업 강사로 알렸으나 비전업으로 확인되어 강사료 일부를 돌려주고 감액 지급받음.

• 원고는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2014년 1학기 동안 매주 2시간씩 강의를 맡았다.
• 피고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나누어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전업 강○○라고 알렸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비전업 강사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강사료 일부를 돌려받고, 이후 강사료도 감액하여 지급했다.
• 원고는 이러한 환수 및 감액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자신이 전업 강사임을 알렸으나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결과 비전업 강사로 판명되어 피고가 강사료 일부를 돌려받고 감액 지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업과 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급의 합리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 문제와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전업 시간강사료와 비전업 시간강사료 단가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했고, 원고도 전업임을 고지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국민연금공단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비전업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강사료를 환수 및 감액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지급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환수 및 감액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나누어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원고가 비전업으로 확인된 이상 환수 및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부당 처분 주장에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