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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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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15구합1917·대구지방법원·2016-01-20·1심
체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에게 멘소래담·파스 도포, 성기 가격, 젖꼭지 만지기 등 폭력과 성추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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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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