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함

•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여성, 27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음.
• 피해자는 이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함.
•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피고인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여부였으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
•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진술했고,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함.
• 원심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잘못 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