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단2649제주지방법원 1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꽃게살을 한 봉지씩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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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649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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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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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었다.
  • 피고인A는 2017. 2. 7.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 38명에게 꽃게살을 나누어 주었다.
  • 한 사람에게 준 꽃게살은 시가 1만 원 상당이었고, 전체 금액은 38만 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어촌계에서 받은 소라에 대한 답례로 꽃게살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인 예의에 따른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인 피고인A는 재임 중 조합원과 가족 38명에게 꽃게살을 제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꽃게살 제공이 허용되는 답례나 통상적인 예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부행위가 당시 치러진 선거보다 다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다음 선거일 뒤부터 계산해야 하며, 기소가 늦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음식물이나 선물은 결혼식·장례식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소속 단체 직원에게 명절에 주는 경우 등이었다. 조합장이 선거권이 있는 어촌계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준 이번 일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받은 소라는 약 3㎏, 입찰가격 약 15,000원 상당이었지만, 답례로 제공한 꽃게살은 약 38㎏,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이었다. 법원은 그 차이를 고려해 단순하고 균형 잡힌 답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꽃게살은 피고인A가 평소 관행적으로 주던 물품이 아니었고,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어촌계에는 주지 않고 특정 어촌계원들에게만 제공됐다. 선출된 조합장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물품 제공이 명절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 있었고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다음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이 재임 중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면, 답례라고 해도 허용되는 통상적인 예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제공한 물품의 규모와 대상이 제한된 점 등을 살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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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명의 선물에 대한 답례 방식으로 교부된 것
  •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음
  • 조합장 당선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짐
  •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선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합장 선출 이후 특별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함
  •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1 - 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고유진(괰소), 하용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윜1회 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장 - 2 - 으띜 당선댘어, 같은 달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섘산 업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괰간 중에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인 ****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앀 같이 선거인명부에 씤를 자격이 있는 ****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쵘 1봉지를 각각 윜공하여 합계 38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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