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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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2심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징역 4년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2009고합1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
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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