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4(80%)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40만원)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7억원 / 청구 3.9억원)
2016나72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31
현대엘리베이터가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엘리베이터 제공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610만원)
2017나30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4
****가 ****과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 ****가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8카합7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25
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