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항의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A가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에게 군중을 쏘라는 취지로 말함

• 1960년 3월 15일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 저녁 무렵 군중 약 4,000명이 개표장인 OO지역의 시청으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막으려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는 현장에 있던 피고인A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피고인A는 군중을 쏘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는 학생도 섞인 군중에게 총을 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피고인A는 곧 현장을 떠났습니다.
• 이후 경찰은 군중을 향해 실탄 약 200발을 발사해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고인A는 부정선거 항의 시위대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과 관련해 기소됐고, 핵심 쟁점은 경찰의 발포가 피고인A의 지휘·명령이나 공모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A의 지시를 받아 발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A의 발언을 들은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도 실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혐의들 역시 법률상 처벌할 수 없거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경찰의 발포와 현장 경찰의 지휘는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와 경찰 지휘관이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A에게 경찰을 지휘하거나 발포를 명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는 피고인A의 말을 지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황한 상황에서 대책을 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총을 쏠 수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경찰이 실탄을 쏜 것은 피고인A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경찰과 함께 살상을 계획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발언이 발포를 부추긴 정도라고 보더라도,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가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살인 실행을 함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도로 제기된 예비 혐의는 관련 법률에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형량을 정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예비 혐의도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발언만으로 경찰 발포를 지시하거나 경찰과 함께 살상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예비적으로 제기된 혐의도 법률상 처벌 근거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