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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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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7노653·대구고법·1978-03-16·2심
부정선거 항의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A가 경찰서장인 경찰 책임자H에게 군중을 쏘라는 취지로 말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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