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 1986년 2월 25일 오후, 피고인A는 1톤 트럭을 몰고 OO지역의 군청 공터로 좌회전해 들어가려 했습니다.
• 공터에는 도로 쪽을 향해 트럭 여러 대가 세워져 있어 안쪽 상황을 살피기 어려웠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 그때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B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피해자B는 트럭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급히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트럭과 피해자B가 직접 부딪혔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피고인A가 안전하게 살피지 않고 진입해 피해자B가 넘어지게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B를 옮기고 피를 닦아주는 등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피해자B의 동료들이 간호를 시작하자 현장을 떠났고, 이후 트럭을 주차한 뒤 일상 업무를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을 납부한 적도 있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과 다친 사람을 두고 도주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A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B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와,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피고인A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트럭과 피해자B가 직접 부딪혔다는 주장은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았고, 확인된 상처도 주장된 충돌 부위와 맞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촉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그렇더라도 피고인A는 시야가 제한된 공터로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고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B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므로, 운전상 과실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B를 옮겨 피를 닦아주는 등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B를 돌보기 시작한 뒤 현장을 떠난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운전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알면서 도망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나 도주 혐의와는 별개의 문○○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만으로 이번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사고 차량은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도주 의사도 증명되지 않은 사건 전체에 대해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부주의한 진입으로 피해자B가 넘어져 다친 점은 인정했지만, 직접 충돌이나 도주 의사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 가입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의 공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