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인 지회사업소는 정부기관의 폐휴지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아 사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 지회사업소는 1977년 6월 30일 세무관서에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해당 등록번호가 지회사업소가 아니라 소장으로 임명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보고, 1982년 6월 30일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 지회사업소는 말소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지회사업소가 독자적인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지 않은 상급 단체의 하부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자등록 말소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살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말소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지회사업소가 독립된 단체로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사업자등록 말소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 법인 아닌 단체라도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독자적인 규약에 따라 의사를 정하고, 업무를 맡을 기관과 대표자를 두어야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 원고 사업소는 상급 단체의 하부조직이고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이 없다고 인정돼, 스스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려웠다.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와 사업 내용 등의 정보를 세무관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일 뿐, 등록만으로 권리가 생기거나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 등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등록으로 직접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는 이○○라고 보았다.
• 그러므로 등록이 부당하게 말소됐더라도 원고의 권리나 기존 법률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그 말소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사업소가 독립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사업자등록 말소도 권리나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두 이유 모두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