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103대구지법 1심2012-04-30 선고검수완료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이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인근에서 학원을 열거나 근무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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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법 2012카합103 민사 사건(2012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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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외 1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년 9월경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이던 피신청인들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맺었다.
  • 이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료 후 2년까지 같은 행정구역이나 학원 반경 2㎞ 이내에서 학원·교습소·공부방을 열거나 경쟁학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 피신청인 1은 2009년 12월경, 피신청인 2는 2010년 12월경 각각 퇴직하였다.
  • 신청외 1은 2010년 11월 회사를 설립하고 학원 영업 일체를 그 회사에 넘겼으며, 이후 신청인이 그 학원을 양수하였다.
  • 피신청인 1은 2012년 1월경부터 신청인 학원 맞은편 건물에서 어학원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피신청인 2도 그 무렵부터 그 학원에서 강의를 맡았다.
  • 이에 신청인은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며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근로자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전직금지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의무만 지우는 것이었다는 점을 먼저 보았다.
  •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피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약정 체결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 신청인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들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 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막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가 말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나아가 피신청인 1의 퇴사일로부터 2년, 피신청인 2의 업무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각각 지나 약정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전직금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약정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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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 1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에서 ****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1은 제3자에게 위 ****의 영업권을 임대·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경영하는 위 ****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 1은 ‘****’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 (주소 1 생략)****에 ****(본원), 2008년경 같은 구 **** **** 지상건물에 위 학원의 수성분원, 같은 구 (주소 2 생략)**** 4층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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