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법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 2019년 11월, 원고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농지 2필지와 기타 토지 2필지를 총 9억 7,2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 2020년 2월, 원고와 매도인은 계약을 변경하여 농지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4억 9,220만 원으로 감액하는 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기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당초 계약이 법인의 농지 취득 금지로 인해 무효라며, 농지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등 약 2,2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주식회사)가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했으나,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해당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 법인인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니며, 구 농지법상 예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
• 따라서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해당 부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계약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인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
• 설령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계약 변경으로 허가 신청을 포기했으므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농업법인이거나 농지법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