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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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29532·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
회사가 농지보상금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 회사에 보상금 20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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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12·울산지방법원·2022-10-25·1심
공무원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벌금
2022구합5155·제주지방법원·2022-11-08·1심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에 쓰지 않고 묵혀 두어 처분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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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121·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를 종원 명의로 등기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다른 종원 명의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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