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5721서울고등법원 2심2023-12-19 선고검수완료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1누65721 행정 사건(2023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구 검사징계법 제4조,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외 5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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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21년 3월 4일 사임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언론사 관련 사건 및 전직 총리 관련 민원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 감찰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손상한 혐의 등을 들어 2020년 11월 24일 원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 징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2020년 12월 7일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장관은 그를 해촉하고, 2020년 12월 9일 새로운 위원을 신규 위촉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의한 후, 2020년 12월 16일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도록 의결했습니다.
  • 대통령은 2020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기피 절차, 방어권 보장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총장이었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기피 절차, 방어권 보장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는 소송 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 요소에는 고지 및 청문의 기회 보장,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의 보장, 증인에 대한 대면과 교호신문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의 청문에서도 폭넓게 요구됩니다.
  • 법원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할 때에는 행정청이 개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뿐 아니라, 그러한 절차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적합한지, 나아가 행정청이 해당 절차를 적법절차 원칙에 맞게 운영했는지까지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절차를 실정법에 규정하지 않은 결과 그러한 절차 없이 불이익 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또한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에 앞서 원고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감찰 대상자인지, 비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았고 해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감찰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 범위를 알려주고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감찰 조사 과정에서의 고지 및 해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이 개별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헌법적 적법절차 기준에 맞게 절차가 운영되었는지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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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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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6572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생략) 소송수행자 생략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 변 론 종 결2023. 10. 20. 판 결 선 고2023. 12. 1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2020. 12. 17.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 1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7. 25. 검찰총장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21. 3. 4. 사임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이하 2020년 당시의 법무부장관을 말하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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