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1(11%)
2009노1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사기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사기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4·사기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와 무관한 금융증권 회사에 취업함
기각
기각
2009노4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2·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6억원)
2007가합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
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7.0억원)
2007가합534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5
수입 맥주 상표 사용 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수정 신고 및 세액 납부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1.3억원)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6가합22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6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에 공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