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와 무관한 금융증권 회사에 취업함

• 피고인은 2007년 5월 25일 새로 취업한 금융증권 회사가 이전에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산하 부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한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이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취업 제한 대상 회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한 점을 문제 삼아 무죄 판결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관련성이 없고 취업 제한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원심 무죄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취업한 금융증권 회사가 이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취업 당시 취업 제한 대상 회사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봄.
•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검사는 피고인의 취업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관련성이 없고 취업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