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섘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10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
하도급업체가 ****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아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9.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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