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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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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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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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5·1심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합병을 추진하고, 관련 공시·주가관리·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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