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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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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90679·서울고등법원·2006-02-17·2심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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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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