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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23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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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7099·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
원고들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자, 관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원고들이 이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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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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