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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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단16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징역 1년
2014고단1469·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식당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하고 소화기로 출입문을 손괴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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