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2623광주지방법원 1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2623 행정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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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 원고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공사비, 관련 간접비용 등 약 326억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이러한 기반시설 관련 비용이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나주시장에게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 피고 나주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세심판원에 차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의 비용이 부당하다며 나주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지불한 기반시설 관련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주된 용도의 변경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해당 토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과 주된 용도의 실질적 변경을 갖추게 된다.
  •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기반시설 공사비와 관련 비용은 토지가 대지로 바뀌며 가치가 증가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은 가치 증가의 효용은 앞으로 해당 토지가 대지로 존재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들어간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취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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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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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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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1262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23. 4. 6. 판 결 선 고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 중 전남 **** 1-182 외 266필지 잡종지 269,7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31. 확정측량결과 및 면적착오정정 사항을 반영하 여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0호)하였다. 다.원고는 위 승인 고시일에 지목변경(잡종지→대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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