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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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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12623·광주지방법원·2023-04-27·1심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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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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