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없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3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며 조세를 포탈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고,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인 피고인 2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조세포탈과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피고인 1이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서 거짓 신고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 일부 공소 사실은 절차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세무대리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공소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세무대리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1은 법률상 세무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 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 1과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범행을 공모했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됐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됐다.
• 일부 공소 사실은 고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3은 세무사 자격을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범행이 가능해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 3에 대한 형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했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 법원은 세무사 자격 없는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인으로서의 거짓 신고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조세포탈과 편취 혐의는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