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권자들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기로 함.
• 2019년 3월, 원고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 968,413주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 이후 원고는 자본금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9년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됨.
• 피고는 2023년 4월, 이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약 5,8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1,16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함.

원고(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전부 무상 소각하였는데, 피고(구청장)가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금 변동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출자전환과 동시에 신주 전부가 소각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 등록면허세는 등기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본금 변동이 형식에 불과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소각은 기업 회생을 위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하면 회생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음.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과 동시 소각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업 회생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본금 변동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