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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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2011-06-09·1심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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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2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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