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받고 취득하였다.

• 1989년부터 개인기업 '대호전자'를 운영하던 소외 1이 2008년 7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함
• 2008년 9월 소외 1과 원고가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 넘기기로 함
• 2008년 10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았으나, 피고(안양시 만안구청장)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세금을 부과함
•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됨
• 원고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넘겨받은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순자산 가액'은 개인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함
• 이 사건에서 개인기업 '대호전자'의 순자산 가액은 약 3,630만 원이었고, 원고의 설립 당시 소외 1의 출자금은 1억 6,800만 원으로 순자산 가액을 초과함
• 일부 자산과 부채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과 외상매출금 등 주요 자산은 모두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
•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된 순자산 가액과 동일하며,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해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