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빚 대신 받은 채권을 통해 건물 매수인과 강제경매 배당금으로 금전을 지급받음.

• 1997년 9월,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1999년 9월까지 갚지 못하면 대신 이 사건 쟁점채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 2000년 7월, 소외 1은 약속대로 이 쟁점채권을 원고와 소외 2에게 넘겼고, 이를 대물변제(원래 빚 대신 다른 권리를 넘겨 빚을 갚는 것)로 인정함.
• 원고와 소외 2는 2004년과 2007년에 이 쟁점채권을 바탕으로 건물 매수인과 강제경매 배당금으로 각각 큰 금액을 받음.
• 세무서는 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은 채권에서 나온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돈이 원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것은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한다.
• 실제로 2000년 7월에 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와 소외 2의 채무가 대체되었다.
• 원고와 소외 2가 받은 돈은 원래 빚을 대신 갚은 대가로, 단순한 이익이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다.
• 세무서가 단계적으로 부과한 처분은 서로 관련이 있어 원고가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원고가 빚 대신 받은 채권에서 나온 돈은 원래 빚을 갚은 대가로 봐야 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는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