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회피 위해 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 납부

• 원고는 남양주시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계획했으나, 농지법 때문에 법인 명의로 토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었다.
•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등 소외인들에게 토지 명의를 맡기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71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 2007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하며 취득세를 또 납부했다.
• 2009년 남양주시(피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상 토지 취득을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농지법 제한을 피해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를 맡겨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세를 냈다. 피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상 취득을 근거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쟁점은 이중과세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라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실질적 취득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밝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은 농지법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도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된다.
•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실질적 취득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형식적 취득은 각각 별개의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경우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며 적법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