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수산물직매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원들이 각자 점포에서 개별 판매함

• 피고(김포시장)는 2008년 8월, 어촌계(원고)에게 수산물직매장 사용을 허가했다.
• 허가 조건에는 어촌계원만 입주 가능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원고는 2008년과 2009년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2010년 사용료 156,589,470원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어촌계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므로 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는 어촌계원들이 각자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했고, 공동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촌계가 수산물직매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원들이 개별 판매한 경우, 이는 어촌계의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용료 산정 시 부지면적이 아닌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

• 법원은 어촌계의 사업은 계원들의 공동사업을 의미하며, 개별 계원이 각자 판매하는 것은 어촌계의 사업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용료 면제 규정은 어촌계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계원들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그러나 사용료 산정 시 부지면적(대지면적)이 아닌 건물의 바닥면적(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는 위법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156,589,470원 중 건물 바닥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한 82,10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어촌계가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계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업하면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공시설 사용료 산정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