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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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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36083·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
어촌계가 수산물직매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원들이 각자 점포에서 개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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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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