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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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가합543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7·1심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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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1심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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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503·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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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035·대구지방법원·2014-10-08·1심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며 8억 원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건물 경매 후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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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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