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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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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503·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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