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가단120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9·1심
가계수표 도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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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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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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