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요청함

• 원고 1과 원고 2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원고 2 노조는 2011년 7월에 설립되었으나 2013년 4월 이전에 해산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3월 5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노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1과 원고 2 노조는 각각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 2 노조가 이미 해산되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2 노조의 소를 각하했다.
• 원고 1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원고 2 노조는 이미 해산되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원고 1의 청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일부가 취소되었다.

• 원고 2 노조는 2013년 4월 2일 이전에 해산되어 법적으로 소송을 낼 권리가 사라졌다고 봤다.
• 원고 1 등이 한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유인물 배포는 참가인 측의 시설관리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고, 주거 평온과 사생활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
• 원고 1 등이 기자를 동행시키고 촬영장비를 준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알림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참가인의 일부 관리직원과 용역 경비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 측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원고 2 노조는 해산되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1의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일부가 취소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소송 자격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