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두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3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다.

• 2018년 10월, 두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한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 2019년 9월,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차량 3대를 두 노동조합에 배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2019년 10월, 원고 회사는 차량 3대를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에 나누어 배분하는 공문을 보냈다.
• 참가인 노동조합은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재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가 두 노동조합에 차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차량 배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차량 배분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이며,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만을 상대로 한 시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교섭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 차량 배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고,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 지회보다 많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과 관련 합의 내용에 따라 차량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았다.

원고 회사가 두 노동조합에 차량을 배분한 방식은 조합원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