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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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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42923·서울고등법원·2022-11-10·2심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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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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