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2017년 3월 기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기를 했다.
• 2020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약 10억 2천만 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약 1억 원을 포함한 세금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만 부당하다며 다투었고, 1심에서는 일부 가산세를 취소했으나 과소신고 가산세 1억여 원은 인정되었다.
• 원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판례에서 중과세 적용 시 취득 당시 부동산의 용도와 취득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의 중과세는 부동산 소재 지역(대도시) 기준이라 용도 판단과는 다르다고 봤다.
• 원고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것은 사실상 원고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성격이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절차도 적법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해 원고가 불복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봤다.
• 원고의 주장처럼 본세가 절차적 문제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절차와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