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함

• 원고는 건축주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연수세무서장)는 2017년 제1기,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2,345,2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용역이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용역이 단일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했다.

• 이 사건 각 계약은 심의통과 용역과 미술작품 제작·설치가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되어 있어, 단일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예술창작품 공급에 해당하려면 작품 자체의 창작성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심의통과가 주된 목적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한 법률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