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발행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상품권으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함.

• 원고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발행했다.
• 피고는 이 증표를 상품권으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게임머니가 재화가 아니라 용역 또는 무체물이라며 인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인지세 부과를 취소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발행한 게임머니 제공 증표에 대해 피고가 인지세를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 증표가 상품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게임머니 증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게임머니 증표가 재화가 아닌 권리나 무체물에 가깝다고 판단해 인지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게임머니는 물질적인 재화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무체물로 봐야 한다.
• 법령상 상품권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피고가 제시한 도서문화상품권 등은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권으로, 게임머니 증표와는 다르다.
• 게임머니 증표가 상품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1심 판단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게임머니 제공 증표는 법적으로 상품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게임머니가 재화가 아닌 권리나 무체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