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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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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20643·서울고등법원·1994-02-16·2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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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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