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3,4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 1978년 4월 12일, 원고와 방○○ 씨가 함께 피고에게 3,480,000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이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나 대가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융통어음임.
• 피고는 이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실패함.
• 지급기일인 1978년 7월 11일이 지나도록 어음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는 방○○ 씨의 대리인으로서 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했으나, 원고가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실제 거래가 없고 어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어음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어음이 융통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와 방○○ 씨가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는 어음 발행에 대해 직접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방○○ 씨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점 인정됨.
• 어음은 자금 융통 목적의 융통어음으로, 실제 원인이나 대가 관계가 없는 점 확인됨.
• 피고가 어음 할인에 실패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점, 지급기일이 지나 어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됨.
• 융통어음은 융통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음을 융통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융통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이후 발생한 채권 관계는 융통어음의 성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봄.

원고와 방○○ 씨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가 없고,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어음 채무를 지지 않는다. 법원은 융통어음의 특성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