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를 죽이도록 시켰으나, C는 피해자를 다치게만 함.

• 피고인 A와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를 죽이라고 시켰다.
• 피고인 C는 피해자 D를 실제로 죽이지 않고 다치게만 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A, B, C 모두 이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었으나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D를 죽이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치기만 했고 살해에는 실패했다. 쟁점은 피해자를 죽이도록 시킨 교사자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상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이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사자가 범죄를 시키려면, 교사받은 사람이 그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지 않고 다치게 하는 데에만 결심하고 실행했다.
• 따라서 살인 미수 교사와 달리, 상해 범위 내에서만 교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A, B가 C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하라고 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죽일 의사가 없었고, 칼끝만 감싸서 상처를 입힌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모두 사실과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D를 죽이도록 시켰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치기만 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 범위 내에서만 교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