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천봉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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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3(75%)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7노527·서울고등법원·1979-06-22·횡령
검사는 법인에 대해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법인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기각
기각
79노243·서울고등법원·1979-06-15·기타 형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대상 물건을 처분한 사건
기각
기각
79노314·서울고등법원·1979-05-31·살인·상해치사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D를 죽이도록 시켰으나, C는 피해자를 다치게만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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