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 대지를 방계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음

• 원고는 1969년 4월 1일부터 1970년 3월 31일까지 서울 중구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를 방계법인에 임대했으나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2를 준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피고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사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것이 부당하며, 인근 지역 임대 실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인근 임대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없고, 인근 임대 실례에 근거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인근 대지의 월평균 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했고,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중 과다 계상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를 방계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사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인근 임대 실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과다 부과 부분을 취소했다.

• 정부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으로 임대료를 추계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봄.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2는 인근 임대 실례가 없을 때 국유재산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사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판단.
• 인근 지역 임대 실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봄.
• 인근 대지의 월평균 임대료를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함.
•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중 인근 임대 실례에 비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했으나, 법원은 사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인근 임대 실례에 근거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과다 부과 부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