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리회사였던 피고회사와 법정화해로 인정받은 공익채권 변제를 청구함.

• 1966년 10월 17일, 피고회사는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 1967년 7월 24일, 원고와 피고회사는 법정화해를 통해 원고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고 일부 금액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다.
• 1971년 6월 22일, 정리 절차가 폐지되어 피고회사는 다시 일반 회사로 돌아갔다.
• 원고는 피고회사에 남은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은행에 대해서는 관리인 책임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정리 절차 중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돈을 피고회사에 변제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정리 절차가 끝난 후에도 피고회사와 피고은행이 변제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회사에 대한 변제 청구는 인정했으나, 피고은행에 대한 관리인 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리 절차가 끝나고 피고회사가 일반 회사로 복귀했으므로, 원고가 가진 공익채권은 피고회사에 대해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해야 하지만, 관리인 개인에게 독립적인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은행이 관리인으로서 공익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정리 당시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보다 부족했으므로, 피고은행이 변제하지 못한 점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 법정화해 당시 피고은행이 개인적으로 변제 책임을 지기로 한 증거가 없다.

정리 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다시 일반 회사로 돌아가면, 공익채권 변제 책임은 회사에 있다. 관리인 개인에게는 별도의 변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서만 공익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