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762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8 선고검수완료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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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762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정리법 제54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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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7년 10월 초, 원고는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고 회사의 관리인 중 한 명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당 8,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500,000원을 지급함.
이후 원고는 일부 제품(829,000원 상당)만 인도받고, 1968년 2월 8일 계약을 합의로 해지함.
해지 시 선금 잔액 1,671,000원을 1968년 5월 31일까지 반환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선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는 관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관리인이 담당 업무에 대해 단독으로 행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 중인 회사의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으나 일부만 받았고, 계약을 해지하며 잔액 반환을 약속받았다. 쟁점은 관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한 계약 행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리 중인 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 중 1명이 업무를 분장받아 담당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한 계약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도 정리 회사의 업무에 속하며, 법원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원고가 받은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정리 계획에 구속받지 않음.
피고 회사의 주장은 증거와 법률 규정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핵심 정리

정리 회사의 관리인이 담당 업무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과 해지 약정은 회사에 대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선금 잔액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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