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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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2나762·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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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라717·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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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라105·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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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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