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귀속재산 토지를 임대받았으나, 경작자들이 소청을 제기하자 피고가 그 판정에 따라 임대처분을 취소함

• 원고 법인은 전쟁고아 등 요구호아동 128명을 부양·교육하는 사회사업단체로서, 영구적 활동기초와 원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개간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관리자 없는 귀속재산 토지를 발견하였다.
• 원고 법인은 단기 4291년 4월 15일 피고 관재당국과 해당 귀속재산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관리하며 개간에 착수하였다.
• 한편 인근 경작자들은 오랜 기간 방수제방공사를 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어 왔으며,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및 부여군수와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작료·수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
• 경작자들이 단기 4291년 5월 2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자, 심의회는 같은 해 10월 29일 해당 농지를 경작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피고는 이 판정에 따라 단기 4292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0일 그 통지를 받았다.
• 원고는 경작자들에게 소청 당사자 적격이 없고 판정이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법인이 피고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토지를 개간해 온 경작자들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경작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피고가 이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경작자들에게 사실상의 연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방 후 10여 년간 귀속재산인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황무지를 농토로 만든 지방농민들은 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연고권자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농민들의 연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관재국장이 그 후 제3자와 체결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피고는 자신의 처분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직권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을 제기한 경작자들의 행정쟁송 당사자 적격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경작자들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고 소작료·수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일선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부여군과 관리계약도 체결하고 공매입찰에도 참가하는 등 연고권이 인정된다.
• 원고 법인은 원아 대부분이 취학 중이어서 직접 경작할 노력이 없고 소작을 주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하여 결국 타처에 전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

이 사건은 귀속재산 토지에 대해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보다, 오랜 기간 실제로 개간·경작하며 관리계약과 세금 납부 등 실질적 연고를 쌓아온 경작자들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시정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실질적 연고와 경작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